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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상담,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비용, 개인파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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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꼭 필요해서, 당장 돈이 없어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카드 돌려막기도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고...
돈은 열심히 버는데 매달 지출할 금액을 빼고 나면 오히려 부족하고...
지인의 간절한 부탁으로 인해 보증을 섰는데 정작 지인은 나몰라라 하고...
큰 돈 벌어보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남들 얘기인줄만 알았던 사기가 내 얘기일 때...
정말...
이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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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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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희망을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인데요.
개인회생하면 느낌이 좀 싸~~ 한데요.
개인회생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면 그런 느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전 TV조선의 TV로펌 법대법에서도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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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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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개인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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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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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금지, 중지 명령(면담)
4. 개시결정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 인가(선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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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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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빚 독촉을 할 경우 오히려 법에 대항한 것이 되어 위자료를 물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의 채무는 사채 및 사금융도 포함됩니다.
3.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행위를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하며, 가압류나 압류, 강제 집행 또한 중지됩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재산은 면제재산제도로 인해 확보하게 됩니다.
7.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빚을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전 과도한 낭비나 도박, 재산 빼돌리기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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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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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자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자라고 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신의 능력으로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제도에 보면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급여소득이나 연금, 그 밖의 유사한 소득이 정기적으로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점포운영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자, 일용직 등도 해당되므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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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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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로서 본인이 소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정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알아보면,
1.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인한 채무의 경우가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악의적인 낭비나 도박인지, 한 때의 실수인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2. 법정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상환할 금액이 남지 않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변제금액이 너무 적으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는 최저변제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변제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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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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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비용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지만,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류도 복잡하며, 일부 서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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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했으나 자격미달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보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무료상담해 주고, 개인회생의 신청 시작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도움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신청 비용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할 경우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100% 개시 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니 채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시라면 최고의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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