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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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만해도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TV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소개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다보니 정확히 알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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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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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 빚을 면제해 준다고는 하지만 모든 빚을 무작정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월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탕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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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사채 및 사금융 부채를 포함해서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6. 면제재산제도로 인해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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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살펴보면,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금지, 중지 명령(면담)
4. 개시결정(법원계좌)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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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자격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1. 개인 채무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신의 능력으로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급여소득이나 연금, 그 외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적이면서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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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분이라면 단돈 만원이 아쉬운 상황이지요.

그렇다보니 다만 얼마라도 아껴보려고 직접 법원을 오가며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해서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 번에 변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되어 금전적 손해에 시간까지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청에 앞서서 본인이 개인회생자격이 되는지, 신청하게 되면 변제인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는지 등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게 우선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자격이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무료상담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100% 개시 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한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니 채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무료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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