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무료상담, 개인회생신청비용
요즘 TV에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얘기가 간간히 들리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제 지인의 얘기를 먼저 해 볼까 해요.
3년 전쯤인 것 같아요.
서울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특수차량 렌트 사업을 시작했지요.
자본이 그리 많지 않다보니 대출을 받아서 차량 1대를 구입했더군요.
차량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간혹 보셨을 거예요.
전기 공사나 인터넷 공사할 때 바구니처럼 생긴 곳에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레버를 조절해서 전봇대 높이까지 올려주는 차요.
전봇대를 직접 올라가지 않고, 바구니처럼 생긴 곳에서 전기 공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차량은 트럭 종류인데 일반 트럭과는 쓰임새가 다르다보니 장비를 구입해 두고 일정 기간 렌트 비용을 받나 봐요.
상세한 흐름은 잘 모르겠는데 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월 몇 백만원 정도의 수입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2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군요.
하던 사업이 너무 안돼서 빚만 왕창 졌다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씩 갚아가고 있다고요.
저는 그 때만 해도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던 터라, 단어의 어감만 가지고도 뭔가 무시 무시한 게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일반인들이 법과 관련된 용어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다보니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경제권은 모두 사라지고, 평생 빚만 갚다가 인생 마치겠구나 싶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개인회생에 대해 TV에서도 설명해 주고 하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요.
생각처럼 개인회생이 무서운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빚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혹시 지금 빚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빚 독촉으로 온갖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이란?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지요.
좀 쉽게 풀어 볼게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란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란 “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와 비슷한 형태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해 준다는 의미는 급여 중에서 생계를 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갚으면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급여나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빚으로 인해 어려워 할 경우,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5년간 갚으면, 갚은 금액과는 관계없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할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까운 인생, 또한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조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생계비로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5년간만 상환한다면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으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1.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정해진 기간(3~5년) 동안, 정해진 금액만 상환하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진 빚은 모두 없어지는 것이지요.
2. 채무는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채까지도 상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지요.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자격을 모두 박탈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시키거나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의 승인이 난 다음부터는 빚 도촉이나 강제 추심 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개인회생 중에도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입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통장에 돈만 있으면 모두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6. 면제재산제도로 인해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사람이 살다보면 순간의 실수로 인해 과다한 낭비를 하거나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개인회생 법원 인가 후 변제해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되어 변제계획대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변제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착실하게 변제해 나가게 되면 특별면책 기능이 있어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변제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 |
개인회생 자격
그렇다면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급여를 받는다거나 고정적인 수입 또는 비정기적이더라도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류 작성부터 최종 변제계획인가 과정까지 직접 하겠다고 달려드는 분이 계시는데요.
법이라는게 알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쉽게 변제계획인가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거절된다거나 몇 차례씩 서류를 재작성해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면서도, 최종 인가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지요.
그 기간 동안의 마음고생을 생각한다면 직접 법원을 왔다 갔다가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고민중이신 분이나,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무료상담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상담 신청하시면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 것은 모두 문의해 볼 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본인의 상황에서 한 번에 인가가 가능한지 또한 문의해 볼 수 있답니다.
참고로 채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신청이 불가하다네요.
|
|
저는 위 상품을 소개하면서 포인트를 받았습니다.